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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위한 확정일자 받는 법
지금 우리나라는 전세사기가 큰 이슈입니다. 전세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가 극성이라 새로운 계약을 할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걸 잊으면 사고가 났을때 구제를 받지 못하고 전세금을 모두 날릴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점 절대 잊지마세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께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작성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조건: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효과: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 절차:
- 전입신고 시 함께 확정일자를 요청합니다.
- 신고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
신청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로그인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 정보, 계약 내용, 임대 목적물 정보 등을 입력
- 전자서명으로 신고 접수 완료
- 담당 공무원의 승인 처리
- 처리 기간: 영업일 기준 2~3일
신고필증 발급 방법:
-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승인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후 승인 지연 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기셔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세요.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확정일자,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